개인회생 이란?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경우라면 이를 정리할 방법을 찾기가 어려워 계속해서 빚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그렇다면 재정적인 위기에 놓이지 않도록 법원을 통해 개인회생 면책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회생 제도의 경우 늘어난 빚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최선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에 부합한다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탕감받는 것으로 채무를 효율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더불어 부채 상환에 대한 독촉과 채권압류로 인한 문제도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통해 막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신청 승인 조건
개인회생 면책신청을 하려는 자는 법률을 통해 정해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1.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2. 장래에도 정기적인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에 해당해야 합니다.3. 가지고 있는 재산에 비해 채무의 비중은 더 많아야 합니다.4. 재신청 사건의 경우 면책 승인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회생의 기회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법적 기준을 꼼꼼하게 살펴본 다음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승인 절차 알아보기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절차가 시작됩니다. 제출한 신청서를 심리한 법원이 채무자가 요청한 중지, 금지명령을 인용한 이후에는 채권자는 해당 신청인을 대상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개시결정은 위와 같은 단계를 거쳐 1~3개월 이내에 내려지게 되는데요. 이후 채권자 이의기간과 채권자 집회까지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남은 개인회생 기간 중 변제금을 갚는데 집중해야 합니다.개인회생 면책신청에 따른 승인을 위해서는 모든 변제금 납부가 완료되어야만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기간 얼마나 소요될까?개인회생 기간은 법률에 따라 총 3년 또는 5년이 소요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아무리 빚이 많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각 신청인의 상황이 동일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채무자의 소득, 재산, 채무 등의 다양한 사정을 검토하여,36개월에서 60개월까지 개인회생 기간이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회생법원의 실무준칙에 따라 청년(30세 미만), 다자녀(3명 이상) 가구, 한부모 가정 또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회생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혹시라도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조건이 있으시다면 법원을 통해 기간단축의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그렇다면 변제계획을 24개월~35개월까지도 줄여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인회생 승인 기간 주의해야 할 점 ‘3가지’ 1. 변제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개시결정에 대비개인회생 신청을 하신 분들이라면 사건에 대한 개시결정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하지만 개시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면책까지 받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격적인 절차인 인가결정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수입니다.법원은 개시결정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경우 3회차 납입금액을 일시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그렇기 때문에 3회차 변제금을 납입하는 상황에 난처함을 겪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개시결정문에 기재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법원의 개시결정문을 실제로 받아본다면 채권자집회와 관련한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는데요.이 때 개시 이후 채권자집회가 언제 개최되는지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채무로 인한 위기를 명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일을 반드시 기억해야 함은 물론이고, 채권자집회에 필수로 참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자 합니다.채권자집회 당일 채권자가 참여하는 일은 흔하지 않지만 채무자는 회생위원과 인가결정 전 변제계획에 대한 면담하는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인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3. 미납된 변제금으로 폐지되는 상황을 미리 방어개인회생 승인기간에서 변제금의 납부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제때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신청인이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건에 대한 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기를 바라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변제금 미납건으로 인해 면책을 받지 못하고 절차가 폐지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만 합니다. 개인회생 면책신청 기간 단축하려면?1. 개인회생 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 보통 6~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2. 인가결정을 받기 전 개인회생 신청서 또는 변제계획안에 대한 보정을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3. 법원의 요청에 신속하게 따르지 않는다면 절차의 진행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4. 이때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보고 적극적으로 서류를 보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글을 마무리하며..서민들의 채무 부담이 증대하자 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그와 동시에 변제금 납부를 통해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어 합법적으로 빚을 청산하는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결정받고자 한다면 본인의 능력 안에서 지킬 수 있는 변제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법적 도산 절차는 신청 단계부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므로 사건의 시작을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방법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