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달성군민 여러분. 오는 10월 27일부터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된다. -규모의 창업 부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세요! 소기업 손실 보상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출처) 한국정책브리프(www.korea.kr) 소상공인 피해보상이란? 이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체별 손실 규모에 따라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지급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보상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2019년 7~9월 대비 7~9월 21일 사이 정부의 집합 금지 및 제한 조치로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모든 영업시간 제한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및 일부 영업시간 업종별 평균 매출 12억~10억원 제한 소상공인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은 자영업이라도 문을 닫는다거나, 신속보상금 지급절차와 손실보상금 확인 절차는? 폐업 전? 긴급결제 온라인신청 ▼ 예산결제확인 ▼ 동의 ▼ 결제확인결제 온라인신청 ▼ 예산결제확인 ▼ 동의안함 ▼ 서류제출 ▼ 산정/심의 ▼ 금액확인 ▼ 결제 ▼ 동의불가시 이의제기 긴급보상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기간 10월 27일(수) 온라인 11월 3일(수)부터 ㆍ”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 확인 후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 가능 군/구청 보상확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기간 온라인 10월 27일(수)부터 오프라인 11월 10일(수)부터 ㆍ”소상공인보상.kr” 온라인상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기타 증빙서류 업로드 ㆍ관할 시·군으로 이의신청 시 이의신청 방법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증빙서류 제출 및 보상확인 신청? 신청기간 내 보상 확인 후 온/오프라인 신청 후 재계산 보상금액 확인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기타 증빙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제출서류 보상 및 일평균 손실액 산정방법 X 방역조치 건수 X 시정율 * 2019년 대비 일평균 손실액 산정 2019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율 X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인건비 %④ 비율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대료 비중 25%⑤ 28일간 방역조치 시행 횟수⑥ 시정율 of 80% ▼ 8월 손실보상 {(① – ②) x (③ + ④)} x ⑤ x ⑥ = {(200 – 150) x (0.10 + 0.25)} x 28 x 0.8= 3.92의 산정기준은? 고정비 중 소상공인이 가장 많은 인건비를 부담하고 임대료는 보상액 산정에 반영되는데 왜 보정률은 80%인가? 영업이익 감소의 80%는 방역 조치의 영향, 나머지 20%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집합금지 모두 동일한 시정률 및 영업시간 제한 적용 → 영업시간 제한보다 강도가 높은 방역 조치의 80% 시정률 적용 → 차등 시정률 필요 없다는 의견 반영 강도에 따른 손실액 때문에 적용 회사 매출감소에 방역조치 반영 손실보상금은 업소별로 산정하여 지급(개별사업자등록번호) → 복수 업소를 운영하더라도 배상액 산정 검역 조치 위반에 대해 각 시설에 대해 비용이 지불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역위반 수시 감면 → 위반 정도 및 규정위반 생산중단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결정 소상공인 피해보상 민원대응체계 전국 227개 시·군 | 중소기업 판로진흥업체, 전국 70개 지역센터, 행정·민원 대응체계를 통한 적시 검증 및 이의신청 절차 지원 ① 종합적인 피해보상관리시스템 https://소액보상 기업. , 신청결과 및 기타 소상공인 보상보기.kr ②콜센터 1533-3300, 라이브채팅 상담 : https://손해배상 114.kr 소상공인보상 | 소상공인보상 114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피해상담 공간입니다. 누구나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채팅을 통해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 자유롭게 묻고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114.kr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콜센터 1533-3300 오전 9시 – 오후 6시——————————————————————————————————— ————————————————————————————————————————————————— ———————————————————————————————————채팅 상담 https://www.손실보상 114.kr 상담원 : 오전 9시~오후 6시 챗봇 : 24시간 2021년 3분기 손해배상 본문 Q&A↓↓↓↓ 첨부 2021년 3분기 손해배상 본문 Q&A.pdf 파일 다운받아 내 컴퓨터에 저장 후 네이버 마이박스에 저장